세계 각국의 정부기관들은 탄소배출 Net zero 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탄소 배출 규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제조 업체들은 이러한 환경 규제 정책으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Covid-19와 같은 불안정한 상황과 환경문제가 중요시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점차적으로 전기차와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의 증가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유럽의 자동차 탄소 배출 규제 및 벌금
유럽에서는 이미 과거부터 모든 자동차 제조 회사에게 CO2 탄소 배출 규제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디젤, 가솔린 자동차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제조사들의 탄소 배출에 대한 고민은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 판매되는 차량들은 유럽 기준 탄소 배출량을 맞춰야하며, 1대당 연평균 CO2 배출량 95g/km기준에 맞추지 못할경우 1대 당 94 유로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 EU 기준 목표 방출양 (g CO₂/km) |
실제 예측 방출양 | ||||
| 순위 | 제조사 | 2021년 | 2021년 2/5분기 |
편차 | 2021년 예상 벌금 (백만 유로) |
| 1 | Toyota | 94.9 | 95.1 | 0.2 | 18 |
| 2 | PSA | 91.6 | 95.6 | 4.0 | 938 |
| 3 | Renault-Nissan-Mitsubishi | 92.9 | 97.8 | 4.9 | 1,057 |
| 4 | Hyundai-Kia | 93.4 | 101.1 | 7.7 | 797 |
| 5 | Volkswagen | 96.6 | 109.3 | 12.7 | 4,504 |
| 6 | BMW | 102.5 | 110.1 | 7.6 | 754 |
| 7 | Ford | 96.6 | 112.8 | 16.2 | 1,456 |
| 8 | Daimler | 103.1 | 114.1 | 11.0 | 997 |
| 9 | Honda | 94.0 | 119.2 | 25.2 | 322 |
| 10 | Fia-Chrysler(FCA) | 92.8 | 119.8 | 27.0 | 2,461 |
<PA 컨설팅 보고서 - 유럽 CO2 탄소 배출 2021년 예상 벌금>
영국 PA 컨설팅에서 발표한 자동차 업체 예상 벌금 자료가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Top 10 자동차 제조사들은 2021년에 총합 146억 유로 벌금을 내야합니다. 가장 많이 벌금을 내는 차량 제조업체는 폭스바겐으로 21년에 45억유로 벌금을 내야하며,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 자동차도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유럽에 약 7억 9천 유로 벌금을 내야합니다.
2. 대한민국 자동차 탄소 배출 규제 및 벌금
환경부는 최근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전체 판매량 중 18%를 저공해차(가솔린·LPG·하이브리드·전기차)로 채우지 못하면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2020년 연간 저공해차 보급 목표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을 예고 했습니다. 이 비중은 2022년에 는 20%로 높아집니다. 대상 기업은 15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 연간 판매량의 최근 3년 평균이 2만대 이상인 국내외 자동차 제작·수입사이며 기여금은 2023년부터 부과가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30년 1820만톤 이상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온실가스 기준을 확정하였습니다. 2021년 97g/km 에서 2030년 70g/km 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게 됩니다.
<출처 http://m.korea.kr - 환경부 >
이에 맞춰 우리나라의 대표 자동차 제조업체인 현대자동차에서는 16년 아이오닉EV(전기차), 18년 코나EV(전기차)와 넥쏘(수소차) 부터 시작하여 21년 아이오닉5 까지 친환경 자동차 생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파괴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러한 차량 제조사들의 노력으로 친환경 차량 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현대자동차는 2025년까지 친환경차를 44종으로 확대하고 연간 168만대 판매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 환경부 '2021년 무공해차 보급목표' 보도 설명 >
https://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24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6&orgCd=&boardId=144026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참고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한눈에 보는 정책 - 2050 탄소중립'>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81562
<참고자료 - PA Consultin 'CO2 emissions are increasing' 보고서>
https://www.paconsulting.com/insights/2019/co2-emissions-are-incre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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